2015. 11. 12. (목)

제1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-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 -

검 토 보 고 서

보건복지위원회

전문위원 황재택

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5.10.23.
의안 번호	1621
			제 출 자 :	익 산 시 장
			제안설명자 :	주민생활지원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

□  제정이유

❍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,

❍ 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 권익증진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조례 제정의 목적, 정의에 관한 사항 (안 제1조 ~ 제2조)

나.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
다.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지원 사항 (안 제4조 ~ 제6조)

라. 사업의 위탁 및 지도･감독에 관한 사항  (안 제8조 ~ 제9조)

□  검토의견

❍ 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「양성평등 기본법」에 근거하여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인권보호           및 권익증진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도모 하고자 하는 조례이며,

‣ 특히, 익산시는 여성친화도시 1호로 지정되어 감성도시 구현 및 양성         평등의 시책은 전국적인 모델로 인식되고 있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        있다고 봅니다.

❍ 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「양성평등 기본법」제5조(국가 등의 책무) 및 제51조(비영리법인‧         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)의 입법취지에 따라 조례 제정의 타당성 있으며,

‣익산시 양성평등 촉진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2015. 8. 28 ~ 9.         17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접수사항이 없었으며 상위 법률 법위 내         에서 제정되었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